Sunday July 10, 2022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연혁(History)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14~2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의 뿌리에서 1980년대에 따로 분리되어 나왔다.

근로기준법(1953년)

근로기준법의 10개 조문(위험방지, 안전장치, 교육, 질병자 취업금지, 건강진단, 안전보건관리자, 감독상의 행정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년)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분리하여 제정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14~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년) – 2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분리하여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년) – 3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분리하여 제정

Back to Top